최저임금제 정리

최저임금제 (最低賃金制 , Minimum Wage System)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 월급(월근무시간 180시간) 100만
    - 연간 근로시간 : 한국 2,163시간, OECD평균 : 1,770시간

*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 순위 현황

국가	미국 (US$)	실질구매력 대비환산 (Int$)	GDP 대비 비율	조사년도
호주	16.2	11.0	0.50	2014
프랑스	12.8	10.9	0.52	2015
벨기에	12.2	10.3	0.49	2013
뉴질랜드	11.7	9.1	0.54	2014
네덜란드	11.6	9.7	0.44	2015
아일랜드	11.5	9.0	0.40	2011
독일	11.3	10.3	0.49	2015
영국	10.2	8.3	0.43	2014
캐나다	9.7	7.7	0.37	2014
미국	7.3	7.3	0.28	2009
일본	6.9	6.0	0.34	2014
이스라엘	6.4	5.3	0.36	2012
스페인	5.8	5.7	0.36	2015
그리스	5.3	5.4	0.44	2013
한국	5.1	6.1	0.38	2015
포루투칼	4.5	4.9	0.38	2014
터기	3.2	4.7	0.58	2015
브라질	2.1	2.5	0.38	2015
말레이지아	1.2	2.4	0.26	2013
태국	1.2	2.9	0.50	2013
중국	1.2	2.0	0.35	2013
러시아	1.1	1.9	0.16	2015
멕시코	0.6	0.9	0.13	2014
인도	0.3	0.8	0.39	2012

* 최저임금제를 정하지 않는 나라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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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 5,580원

* 시중노임단가
    -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적용되는 임금, 중기중앙회에서 발표,
    정부 : 8,019원
    민간 : 7,300원


* 월급 현황
    200만원 이하 : 940만명
    100만원 이하 : 24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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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최저임금 상승률 비교

김대중	10.5 %
노무현	12.3 %
이명박	6.8 %

http://amn.kr/sub_read.html?uid=6142&section=s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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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2014.11 김낙년)
    2010년 기준,  개인소득자 3천122만명 조사(아르바이트, 일시적 취업자 등이 다 포함)
    - 상위50% : 평균소득 : 2,046원(월170만원)
                중위소득 : 1,074원(월90만원)
    - 상위 10% : 4,000만원 이상(12.4%) 월340만


평균소득 : 평균값, 전체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
중위소득 : 통계상 중간값, 소득 상위부터 하위까지를 한 줄로 세운 다음, 그 줄의 맨 중간의 소득
    - 분배가 불평등할수록 평균소득이 높아짐(중위소득과의 격차가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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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32018
2013년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10209
2012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4,475만원, 중위소득은 3,600만원(차이=875)
2013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4,676만원, 중위소득은 3,800만원(차이=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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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소득
    = 수입 - [세금,보험..] = 소비와 저축가능 금액

* 한계소비성향 (MPC,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
    - '소비의 변화'/'소득의 변화'
    - 소득중 소비의 비율, 저소득층90%이상, 고소득층 3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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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mirror.enha.kr/wiki/%EC%B5%9C%EC%A0%80%EC%9E%84%EA%B8%88%EC%A0%9C
http://en.wikipedia.org/wiki/Minimum_wage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minimum_wages_by_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