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상태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pfisnet&logNo=221532340089

* 통합재정수지
    = 총수입-총지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하고, 이들 회계·기금 간 거래·차입·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합니다. 
즉, 정부의 순수한 재정 활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차이(=총수입-총지출)를 뜻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포괄적인 재정활동을 측정하기 때문에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활용됩니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에는 미래에 지출되어야 할 자금 등이 포함되어 당해연도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합니다.

//---------------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의미합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는 이유는 해당 기금들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지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은 65세 이상(현행)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학연금도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퇴직 이후 65세 이상(현행)이 되면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1는 정부가 ‘미래에 지출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재정여력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코덴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