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분석

19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분석(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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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조사 기간 : 2012/5/30 ~ 2016/3/8

발의 건수 : 16,656
가결 건수 :  2,305
가결률 : 13.8% (7.0%)

1인당 평균 발의 건수 : 46.5건
한 건도 가결 못시킨 현역의원 : 73명

* 발의 건수만으로 평가를 하면 안된다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을 얼마나 발의하고 가결시켰는지가 중요

* 법안 건수 늘리기 구태 (꼼수)
    ①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수 개의 법안을 제출
    ②동일한 법률안을 내용을 달리해 줄지어 제출,
    ③법안을 철회 후 재발의하는 등 법안 늘리기 식 행태


* 발의 건수 10건 미만 현역의원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