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정리 - 독재의 추억

유신헌법 내용 정리 요약
    - 유신시대 역사 , 유신정권

   

* 종신집권
    대통령의 임기 6년, 연임 가능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 절대군주(3권분립 소멸)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임명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짐
    긴급조치권 : 대통령이 헌법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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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연표
1917.11.14 : 출생
1932.4 : 대구사범학교 입학
1936.4 : 김호남과 결혼
1937.4 : 보통학교 교사로 부임

1939 : 일본에게 혈서로 충성 맹세

타카기 마사오( 高木正雄, たかぎ まさお)로 창씨개명
1940.4 : 만주군관학교 입교
1942.4 : 일본육사 입학
1944 : 팔로군 토벌

1948 : 이현란과 동거 시작
1948 : 남조선로동당(남로당) 활동으로 체포됨(당시 국군 소령, 작전정보국)
1950 : 이현란이 출산후 사망
1950.12.12 : 육영수 와 결혼
1952 : 첫딸 출생

1961.5.16 : 쿠데타

1961.8    : 정권이양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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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긴급통화조치(화폐개혁?)
    6월 9일 22시 (토요일)
    - 환 -> 원 , 명목절하 1/10 , 17일까지 환전 안하면 종이장으로 변신
    - 금전채무 거래(지불) 금지, 계좌 동결
    - 1인당 500원씩만 신권으로 바꾸어주고 나머지는 강제저축

    - 지하경제(부정축재), 화교현금을 은행으로 들여서 재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함
   
    - 결과 : 여유자금은 현금이 아니라 주로 금같은 현물로 보관중이라 효과가 적음
        - 자금 흐름이 막혀 중소기업 가동률 42%로 떨어짐
        - 빨갱이들이나 하는 사유재산 침해라며 미국이 반발 -> 결국 박정희가 항복
http://impeter.tistory.com/2127

1963.10.15 : 5대 대통령 취임
1964.6.3 : 비상 계엄령 선포(한일회담 반대데모)
1964.8.14 : 제1차 인혁당 사건, 피고들은 3년 이하 징역 선고
1965.1.8 :    베트남 전쟁에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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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6.22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
    - 일제 36년간 입은 모든 피해를 3억달러로 퉁침
    - 한국민 개개인의 피해 무시(앞으로도 제소 불가하도록 만듬)
    - 일본의 사죄없음
    -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축하금
    - 협정 조정 기간중(1961~1965)  일본 재벌로부터 정치자금 총 6600억 달러 받아 챙김

1967.5.3 :    6대 대통령 취임(재선)
1969 : 삼선개헌, 6차 개헌(헌법개정)

- 대통령 연임 금지 조항 삭제

1972년
    10.17 : 대통령 특별선언(계엄령) - 국회, 정치, 헌법 정지
    10.27 : '유신헌법안' 공고, 김기춘 초안
    11.21 : 국민투표 결과 - 투표율 91.9%, 찬성 91.5%
    12.23 : 대통령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 박정희가 단독후보, 찬성 2,357표, 무효 2표-> 3선(체육관 대통령 탄생)

    12.27 : 유신헌법 공포

1973년

8.8 : 김대중 납치

12.3: 석유파동

1974년
    1.8 : 긴급조치 1호
    8.15 : 문세광이 저격 시도, 육영수 사망

- 사건후 중단되었던 축사를 계속 끝까지 읽음,

- 8.15경축행사를 끝까지 마침

1975년
    2.12 : 유신 헌법 재투표-  80%참여, 찬성 73%, 반대 25%
    4.9 : 제2차 인혁당 사건(민청학련 사건), 선고 하루만에 8명 사형(사법살인)

    5.13 : 긴급조치 9호
    8.17 : 장준하 의문사 (56세)

1979년

8.11 : YH 무역 여공들이 신민당에서 농성,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1명 사망

10.4 : 김영삼 총재가 의원직 박탈당함

    10.16 : 부마항쟁

    - 유신반대를 외치며 대학생과 시민들 시위
    - 경찰서와 언론사 도청이 공격당함
    - 18일 계엄령 선포, 부산에 공수부대, 해병대 투입
    - 시위가 마산으로 번짐
    - 20일 위수령(군이 치안 통제) 발동

다큐맨터리  '김재규는 왜 쏘았는가' 중

차지철 : “캄보디아에선 300만도 죽였는데 우리가 100만~200만 죽이는 것이 대수겠습니까”

    10.26 : 김재규에 의해 피살

    12.12 : 전두환 군사 반란